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이첩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
여운국 차장검사는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두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이첩요구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현재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여 차장검사는 “(이첩요구는) 사건 진행되는 것을 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불공정성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됐을 때 행사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그런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첩요청권은 최대한 자제해서 행사하고 있고 또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공수처법 24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했다.
사건을 통보받은 공수처는 다른 곳에서 수사하는 게 공정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면 같은 법 1항에 근거해 해당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수처는 이날 법사위 업무보고에 제출한 ‘주요업무현황’을 통해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고도 밝혔다.
공수처가 작성한 자료를 보면 검사와 수사관 등의 정원은 85명이지만, 현재 14명이 부족한 71명이 일하고 있다.
수사관은 정원 40명 중 30명이 근무하고 있고, 검사도 25명 중 4명이 부족하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한 추가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인적·물적 자원 부족으로 공수처법이 예정한 모든 범죄를 공수처 자체 수사력만으로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 기관 간 수사 절차 등 상당 부분이 해석에 맡겨져 있어 갈등이 유발된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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