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5일 가석방 심사 대상자 김경수·김은경·이병호 거론
 | | 뉴시스 |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사전 심사가 이르면 내달 9일 진행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앞서 내달 5일 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달 9일이나 10일 사면심사위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복권 대상도 확정하는 사면심사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선정한 전례로 봤을 때 이틀간 심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실제로 사면심사위는 지난해 12월20일 1차 회의에서 일반 형사범 중 사면 대상자를 주로 논의하고, 이튿날 2차 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을 중점 심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이노공 차관·신자용 검찰국장·김선화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3명, 교수와 변호사로 이뤄진 외부 위촉직 위원 5명 등 모두 9명으로 꾸려진다.
사면 대상으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 사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사진)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 다수가 꼽힌다.
먼저 유력한 대상으로 점쳐지는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석방된 상태다.
81세로 고령인 데다 당뇨 등 지병이 악화한 상태이기도 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출근길 문답에서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의지를 드러냈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 있나”라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그러겠다”고 답한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이때 형기는 만료됐지만, 5년간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려면 복권이 필요하다고 재계는 입을 모아 요구한다.
사면심사위는 건의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확정되는 사면 발표는 내달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 심사는 내달 5일 이뤄진다.
통상 법무부는 가석방심사위를 매달 20일 전후에 개최하고 월말에 출소를 집행하지만, 8월은 광복절이 있어 월초에 연다.
이번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가 수감 중인 창원 교도소에서 법무부에 김 전 지사의 심사 자료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지사는 형기의 60%가량을 채워 가석방 심사 요건을 갖췄다.
박 전 대통령에게 특수활동비 21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형을 받은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도 심사 대상에 오르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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