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이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2시) 택시 대란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원 장관은 31일 유튜브 '원희룡TV'를 통해 택시 대란 해결을 위해 개인택시 부제 해제, 탄력요금제 도입 등 방안을 제안했다.

원 장관은 택시 공급 감소의 원인으로 개인택시 부제를 꼽았다.
서울시는 운전자의 과로 방지, 수요공급 조절 등을 위해 개인택시를 3부제(가·나·다)로 운영 중이다.
원 장관은 "서울 시내를 운행하는 개인택시들은 3일 중에 하루는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는데 이것이 개인택시 공급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 낮에 휴식 취하고 야간에 운행…개인택시 부제 해제

택시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제안했다.
원 장관은 "법인택시 수에 비해 택시 운전기사가 2.5배가 있어야 택시 배차가 원활히 돌아간다"며 "현재 택시 대수에 비해 기사 수는 30%가 적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택시 기사들이 배달이나 택배 등 다른 분야로 빠진 상태"라며 "다시 택시 기사들을 모집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일단 부제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부제 해제를 통해 택시 기사들이 낮에 휴식을 취하고 야간에는 운행하면서 개인택시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택시 부제를 해제한 지자체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 28일 국토교통부가 택시운행정보시스템(TIMS)에 연동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강원도 춘천시는 지난 4월1일 택시부제를 완전히 푼 뒤 심야에 운행하는 개인택시 수가 31.3% 늘었다.
지난달부터 심야 부제 해제한 울산도 1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감독하는 개인택시 부제 해제를 위해 지자체와 협의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최근 인천시와 얘기를 나눴는데, 아주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경기도나 서울시에도 적극적으로 설득·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사들 운행 나올 수 있는 유인 만들어야" 탄력요금제 도입

원 장관은 심야시간대 택시 대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탄력요금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탄력요금제는 택시가 호출 시점의 수요·공급에 따라 실시간으로 다른 요금을 받게 하는 제도다.
원 장관은 "기사들이 운행을 나올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호출료 인상과 탄력요금제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요금은 25∼100% 올려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택시호출 플랫폼의 대형 및 고급 택시는 최대 4배까지 운행 요금을 올려 받는 탄력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최근 국토부도 탄력요금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18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최근 심화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승차 공유 플랫폼, 새로운 모빌리티 도입 고려

원 장관은 택시 대란이 해결되지 않을 시 과거 '타다 베이직'처럼 승차 공유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원 장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에 택시 공급이 가장 부족한지를 파악하고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 배차로도 공급이 되지 않으면 택시 외에 서비스 형태를 도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밖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등 새로운 모빌리티(운송수단) 형태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7일 법인택시연합회, 개인택시연합회, 서울법인택시조합, 서울개인택시조합, 카카오모빌리티, 우티 등 택시·플랫폼 업계와 간담회를 열어 심야시간대 택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달 초에는 지자체, 플랫폼 업계, 소비자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