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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의 입직 과정 논란을 놓고 몰랐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경찰국 설치를 반대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총경 회의)를 놓고 여야의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8일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경찰권은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하며, 국익과 공익을 위해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말했다.

첫 질의를 한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경찰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사건 등 정권에 눈치를 본 사례가 있었다며, 어느 정권이 들어서도 청장이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까운 역사를 봐도 경찰은 불신을 받았다"며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을 걱정하는 국민이 많다. 청장이 된다면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인사도) 우선적으로 청장의 추천권을 행사하고 청장이 장관과 잘 협의해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은 경찰국 설치가 그동안 청와대를 중심으로 음지에서 진행된 총경급 인사를 양지로 끌어올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청와대 치안비서관이나 민정비서관이 인사를 한 것 맞지 않냐. 이번에 제대로 양성화하는 것인데 왜 반대하냐"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경찰은 독특한 역사를 갖고 있다. 독립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과거의 역사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밀실에서 진행된 인사를 양성화·시스템화되는 것 아니냐"고 거듭 물었고 윤 후보자는 "지적한 내용을 일정 부분 공감한다"고 말했다.

야권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된 민정수석실 역할은 대통령 임명권을 보장하는 취지로써 밀실이나 음지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답변 취지가 무엇이냐, 대통령 임명권을 뒷받침하는 것이 부적절한 건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당시 정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오 의원은 "정부마다 판단이 다른 것이냐"고 물었고 윤 후보자는 "선택이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 산하 경찰국 공식 출범일인 지난 2일 오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내 경찰국을 방문해 김순호 경찰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지난달 23일 열린 총경 회의도 질의가 쏟아졌다. 김철민 민주당 의원은 총경 회의 결과를 오찬에서 보고해달라고 주도한 류삼영 총경과 약속한 것은 결국 회의를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이상민 장관이나 대통령실 지시를 받고 징계를 한 것이라고 봤다.

윤 후보자는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지시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는 "당일 진행 양상을 놓고 자칫 위법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겠다는 참모들 건의가 있어 특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검사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처럼) 경찰도 자기 조직이나 인사, 변동되는 중요 사안에 당연히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용구 사건 등 중립성이 무너진 사안은 어떤 서장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노동운동을 하다 밀고하고 대가로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순호 행안부 경찰국장(치안감)의 임명을 놓고 야권의 비판도 있었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프락치 활동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의심된다"며 임명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윤 후보자는 "김 국장 임명은 청장 후보자로서 추천·협의했고 지적한 부분까지 고려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인사가 잘된 것이냐"고 거듭 물었고, 윤 후보자는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건진법사로 알려진 무속인 전모 씨 의혹은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수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이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인연을 과시하며 이권 개입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대기업에 주의를 당부한 것을 수사하고 있냐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아직 경찰 수사 내용이 없다"며 "구체적 첩보나 사실관계가 있다면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비경찰대 출신 고위직 우대 정책에 필요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후보자는 복수직급제를 추진하고 아직 공론화되지는 않았지만 순경에서 경위로 진급하는 과정을 단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여권과 법무부, 검찰이 주장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부패완판(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면 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의 의견을 물었다.

윤 후보자는 "궁극적으로는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이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에서는 업무량만 대거 늘었을 뿐 권한이 늘지 않았다는 인식이 많다. (검수완박 부패완판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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