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표절이냐’ 질의에 “단정적 판단은 어렵다”
장상윤 “강화된 잣대로 과거 판단, 논란 소지”
“교육부 논문 직접 조사 어렵다…자율성 침해”
 | 국민대학교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와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동문들이 8일 오후 성북구 국민대학교 정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 박사 학위 유지 결정에 항의하는 대국민 홍보전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연구윤리 부정을 조사,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국민대에 대해 “대학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장 차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김 여사가 작성한 논문의 표절 여부를 묻자 “지금 알 수 없다”고 즉답을 피한 뒤 “(국민대) 조사 위원회에서 검증을 충실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학의 검증 시스템 자체를 일단 존중한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선 지난 1일 국민대는 논란의 ‘yuji’ 건을 포함한 김 여사의 박사 학위 논문 등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고, 학술논문 1편은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민대는 2쪽 반 분량의 이 같은 재조사 결과 보고서를 조사 의뢰기관인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당시 교육부는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도 의원은 김 여사의 논문을 화면에 띄워 표절 의혹이 제기된 다른 논문과 비교하며 “영문 초록, 연구필요성 및 목적, 연구가설, 이론적 고찰, 조사방법, 연구결과, 결론이 똑같다.
인용까지도 똑같다”고 한 뒤 “지금도 여전히 판정을 존중하나”라고 물었다.
장 차관은 “그렇다”라고 답했고, 이에 도 의원이 “표절인가, 아닌가”라고 따져 묻자 “개별 논문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밝혔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 재조사 결과에 대한 교육부 대응을 질책했다.
교육부가 의뢰한 연구부정 결과에 대해 국민대가 2쪽 반 분량의 다소 짧은 조사문을 보고한 것이 ‘대학이 교육부를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대가 아닌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장 차관은 “논문검증을 포함해 연구윤리에 관한 검증과 판단 주체는 소속 연구기관인 대학 측에 있다”며 “대학이 이미 판단한 개별 논문에 대해 교육부가 재신청을 해 개입하는 식으로 (규정이) 돼 있지는 않다.
그거는 자율성 침해”라고 응수했다.
그러자 국회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잘못된 자율성까지도 교육부는 다 인정하나”라며 “논문 유사성에 대한 검증을 자율이라고 얘기하는 게 감독 기관으로서 맞는 태도인가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장 차관은 “연구윤리는 시간을 거치며 기준들이 굉장히 강화돼 왔다”며 “변화하고 강화된 기준을 가지고 과거의 논문에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은 많은 부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답했다.
유 위원장은 “부적절한 답변이다.
(과거와) 기준의 차이가 문제가 아니다”며 “이후 관련된 질의에는 책임감 있는 답변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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