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nflation Reduction Act·IRA)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 △약 가격 인하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 부과 등의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안보 및 기후변화에는 무려 3690억 달러(약 479조 원)가 배정되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과 기후변화 대처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역사적인 기후변화 법안이 청정에너지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라면서 "이번 법안으로 청정에너지 확보와 화석연료로부터의 탈피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8일 지적했다.
이어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에 비해 40% 이상 줄이겠다는 것은 파리기후협정의 목표(50%) 감축과의 격차를 다소 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으로 미국인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과 미국의 기후 및 산업 정책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를 비롯해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계 청정에너지 산업 및 정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
당장 눈앞에 에너지 부족이라는 재앙이 닥치면서 화석 연료 발전소 재가동을 비롯해 원전 증설 등 대책이 곳곳에서 나왔다.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 "미국 역사상 가장 대담한 기후 대책 법안이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법안을 통해) 미국에서 저렴한 청정에너지의 시대가 열릴 것이며, 또한 이번 법안 통과는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물론 당초 배정됐던 5500억 달러보다는 규모가 기후변화의 규모가 작지만, 여전히 역대 최대 규모이며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통과됐던 미국 회복과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의 4배 규모다.
하원은 이번 주 후반에 IRA를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생산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소형원자로, 탄소 포획과 저장 등 기술 개발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대처에도 40억 달러가 배정된다.
특히 저탄소 기술에 세금 공제 범위를 강화하고 늘린 것은 해당 산업 분야에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클린파워협회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법안을 통해 풍력, 태양광, 그리고 다른 청정 전력 공급원으로부터 추가 생산되는 전력량은 550기가와트에 달한다.
미국의 청정전력 생산량을 3배 이상 늘릴 수 있는 것은 물론 1억 10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에너지 및 기후 분석 회사인 로듐 그룹에 따르면 이번 정책으로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5년 수준보다 31~44%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로듐의 케이트 라르센 국제 에너지 및 기후 연구가는 "지난해 초당적인 인프라 패키지와 함께 기후 변화에 대한 미국의 지출은 EU의 기후 예산과 맞먹을 수준이 됐다"고 지적했다.
진보 성향의 미국진보센터 설립자이자 오바마와 클린턴 행정부에서 모두 근무한 존 포데스타는 이 법안이 "투자, 미국의 일자리 창출, 혁신의 물결을 불러올 것이며, 모델링을 통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욱더 많은 양의 온실가스를 줄일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초당적 에너지 및 기후정책 싱크탱크인 에너지 혁신(Energy Innovation)의 로비 오르비스 에너지정책 설계 담당 선임 국장은 "이 법안은 녹색에너지와 탄소 감축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 경제의 일부를 극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에너지와 기후 법안이라는 이름이 붙기는 했지만 일종의 산업 법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친환경 투자가 민간투자 증대의 마중물이 될 수도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로 칸나 미국 하원의원은 "이는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거대할 것이다"라면서 "만약 정부가 태양광, 풍력, 배터리, 열 펌프에 3000억 달러를 투자한다면, 그것은 수조 달러의 민간 투자가 기후변화 산업으로 몰려들게 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주경제=윤은숙 국제경제팀 팀장 kaxin@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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