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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가해 학생 “깨어나 보니 집이었다” 주장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09 22:00:00

검찰, 준강간치사 혐의 → 강간 등 살인 변경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인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씨. 연합뉴스

인하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동급생인 1학년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이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인하대생 A(20)씨를 준강간치사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9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찰에서 “어느 순간까지 드문드문 기억나지만, 피해자가 추락하는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집이었다”는 등 취지로 말했다.

특히 A씨는 성폭행을 시도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으나, 피해 여성의 추락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고의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거나 도주한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A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 백브리핑에서 “피의자는 피해자 사망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범행했다.
피해자는 자기 보호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부검 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피의자가 범행 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사망할 가능성이 컸다”며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은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에 해당한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높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생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B씨는 추락한 뒤 1시간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숨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성폭행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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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아저씨

뭐든 술쳐먹고 기억없다 잡아떼면 알아서 감형해주니 이젠 애새끼고 늙은이고 무조건 기억이 없다네 저런건 그냥 사형집행하면안되나?저게 나와서 뭘하겠나?

2022-08-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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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수양

아몰랑 기억 안나 어쩌라고..

2022-08-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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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단무지

다행이 현 대통령이 술전문가라 형확정후 특사로 나올지도요. 술술절특사.

2022-08-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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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서린이닷

진짜 나쁜새끼네.. 술 마시고 기억 안난다고 하면 자꾸 감형해주니까 별 미친것들이..휴..이런거 볼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살인으로 강력처벌 좀 해라..일좀해라 판사놈들아..

2022-08-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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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LiveItUp

술먹고 범죄저지르면 감형이 아닌 가중처벌을 해야죠.

법이 오히려 음주범죄를 부추기는 꼴이니 저런 말도 안돼는 변명이나 하는거죠.

2022-08-09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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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리버드1

이제 깨어나보면 감옥이었다. 또는 지옥이었다 하면 되겠네.

2022-08-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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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딸못주네

범죄자 인권 폐지 법안 같은거는 없나요?

죄다 얼굴 가려 주기 바쁘네요

2022-08-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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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6163486

깨어나보니 (집으로 도망가서) 집이었다.

2022-08-10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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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하르테

이 새끼가 처돌았나

여자애를 다 벗겨놓고 성폭행하고 죽여놓고

범죄자 인권 폐지하고 시민들이 죽일 수 있도록 해야함

2022-08-11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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