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용기 의원, 답변서 공개
경찰 권력 견제 필요성도 제기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과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문제 등에 대한 야권의 우려에 공감을 표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인권위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인권위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및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제정에 따른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경찰국 신설이 국민의 기본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은 두텁게 보호돼야 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 사진=연합뉴스 |
특히 인권위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해 커지는 경찰 권력에 대한 견제 필요성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경찰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통한 감시 강화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경찰의 수사 절차상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진정사건들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으며, 필요하다면 직권조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 문제를 윤석열정부의 경찰 권력 장악으로 규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 등을 만들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오는 23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인권위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 의원은 “권력기관을 장악해도 민심을 장악할 수 없다는 건 변함없는 역사적 교훈”이라며 “경찰 독립과 중립을 강화해온 31년 시간을 되돌리려는 퇴행적인 행태이자, 현행법을 위반한 윤석열정부 월권행위를 조목조목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