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기소판단 졸속 처리 우려
이재명 부인 법카 유용 의혹 등
檢, 수사상황 모른 채 기다리기만
윤희근 청장 “되도록 8월 내 송치”
‘검수완박법 개정 시행령’ 시행 땐
선거범죄 檢 수사제한 일부 풀려
“6개월 짧은 시효도 문제” 지적도
지난 3월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관련 선거범죄의 공소시효가 불과 20일 남은 가운데, 경찰이 수사 중인 70여건의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 수사 이후 검찰이 보완 수사 및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시간에 쫓겨 졸속 처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9일 기준으로 20대 대선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약 70건을 수사 중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20대 대선의 경우 다음달 9일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이후에는 범죄 혐의가 있더라도 기소할 수 없다.
 | | 사진=뉴스1 |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 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포함된다.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를 지내던 당시 김씨의 수행 비서가 공무원을 동원해 도청 법인카드로 식음료를 구매하거나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김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냈는데, 구체적인 소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의자에게는 통상 3차례까지 출석요구를 하는데, 해외출국이나 출석 불응 시엔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도 한다.
경찰은 김씨 관련 사안을 포함해 대선 관련 수사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자 소환 일정이나 검찰 수사 등을 고려할 때 이달 말까지는 수사를 마쳐야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 당시 “가능하면 이번 달 안으로 검찰과 협의해 공소시효 전 사건을 송치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도 난감한 입장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지난해부터 수사지휘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에야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지난 11일 월례회의에서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대선 선거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속히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그는 “경찰의 1차 수사권을 존중해 협력하되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범죄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뉴스1 |
대검 관계자도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어진 이후 첫 번째 대선인데, 경찰에서 입건한 사건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매우 어려운 사건이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검찰에 송치돼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아울러 “6개월의 공직선거법 단기 공소시효도 없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축소한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다음달 10일 시행되면 선거범죄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11일 개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선거범죄 중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 금권선거 관련 범죄를 부패범죄로 규정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6개월이라는 공소시효 때문에 사건 처리가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현행법은 선거로 인한 정국 불안정 해소 등을 이유로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라는 단기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과 검찰의 유기적인 사건 처리가 힘들어지면서 공소시효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준무·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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