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세계 무기거래 보고서
北 최대 14조7000억… 韓 81조원
전문가 “단순 수치 비교 평가 안돼”
무기수출액은 美·러·佛 순 높아
북한이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15% 이상을 군사비로 지출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지만 규모 자체는 한국의 7∼25%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미국 국무부가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GDP의 14.9∼26.4%를 군사비로 지출했다.
국무부가 분석한 170개국 중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북한이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인 지난 4월 25일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4월 26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북한의 군사비 지출액은 43억1000만달러(약 5조7581억원)에서 110억달러(약 14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 439억∼607억달러(약 58조∼81조원) 수준으로, GDP의 2.6∼2.7%에 달했다.
군사비 지출과 GDP 비중 등에 대한 추정치는 해당 통화 가치를 미국 달러로 환산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지고, 통일적 환산 방법은 없다.
군사전문가들은 북한을 포함해 공산주의권의 경우 군사비 산출 방식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떨어지고, 연구개발(R&D)과 무기 제조 및 첨단 해외 무기도입 등이 빠져 있기 때문에 단순 수치만으로 비교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고서는 2019년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총 1조9400억∼2조9600억달러(약 2592조∼3954조원)로 전 세계 GDP의 1.7∼2.2%로 추산했다.
군사비 규모가 가장 컸던 나라는 미국으로 총 7300억달러(약 975조원)를 지출했다.
2009∼2019년 무기를 가장 많이 수출한 나라도 미국으로 연평균 1616억달러(약 215조원)였다.
이어 러시아(110억달러·약 14조원), 프랑스(54억달러·약 7조원), 영국(39억달러·약 5조원), 중국(36억달러·약 4조9000억원) 등 순이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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