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정 위법성 조사… 수일 소요
북송 관련 유의미한 기록 없을 땐
안보실 삭제 논란으로 번질 수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의 진상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22일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기록물을 확인해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 대전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지난 19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과 관련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이날 하루에만 ‘탈북 어민 강제 북송’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의혹 등 서로 다른 두 사건에 대해 각각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세종=뉴시스 |
중앙지검은 앞서 19일 오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에 이어 같은 날 오후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2019년 11월 탈북 어민 북송 결정을 내린 컨트롤타워는 청와대 국가안보실로, 어민 나포 후 북송까지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확인하고 위법성을 따지기 위해서는 이곳에서 생산된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러나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은 지난달 강제 북송 관련 자료가 국가안보실에 없고, 인수인계 과정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회의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기록관에 이관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자료 확보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자료들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검찰 수사는 국가안보실 기록 삭제 여부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던 전례를 감안하면 작업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된 자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확인하고, 확인한 자료들을 선별해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 절차를 19일 오후 착수한 거라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2007년 대통령기록관이 문을 연 뒤 문재인정부 때까지 7차례 이뤄졌다.
최근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사건과 관련해서는 2013년 8월16일부터 11월14일까지 무려 91일간 진행됐다.
당시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 755만건을 열람하거나 사본 압수 작업을 벌였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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