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화재 등 결함 은폐 혐의 무혐의 판단에 고발인 항고
2018년 차량 연쇄 화재와 관련해 결함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됐던 김효준 BMW코리아 전 대표가 검찰 재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에 김 전 대표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지난 5월 BMW코리아 AS부서장 전모(50)씨와 부장 정모(47)씨, 직원 김모(48), 박모(41)씨와 BMW코리아 회사 법인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4월까지 BMW의 일부 디젤 자동차에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불량이 화재로 이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감춘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정부에 제출해야 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결함 관련 표현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던 김효준 BMW코리아 사장은 무혐의 처분했다.
압수된 이메일 등 증거 분석 결과, 김 사장은 담당 부서의 지속적인 은폐 범행 이후 뒤늦게 책임자인 임원에게 화재 사건에 대하여 문의해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본 것이다.
BMW 본사 법인과 임직원들도 '자동차관리법상 결함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BMW 본사 법인 협력업체 임원 1명은 결함의 공개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됐다.
고발 단체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 6월 항고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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