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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남성 간 성관계 처벌 조항 폐지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22 11:11:06

싱가포르가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는 21일(현지시간) 국경일 기념 국정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형법 377A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현재의 사회적 변화에 부응할 것이며, 게이 남성들에게 심적 안정을 줄 것”이라고 했다.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가 지난 5월 26일 도쿄에서 열린 ‘아시아의 미래’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쿄=AP연합뉴스

이 조항에 따르면 남성 간 성관계 시 최대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영국이 식민 통치를 했던 1930년대 도입된 것으로 실제 형이 집행되지 않은 지는 10년이 넘었다.

다만 리셴룽 총리는 이번 조항 폐지 조치에도 전통적인 결혼 제도는 지지하고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싱가포르에서는 남자와 여자 간 결혼만 인정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

성 소수자 인권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단체 22곳은 공동성명에서 “이 법의 폐지는 치유 과정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보다 평등하고 포용적인 싱가포르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다만, 이조차 너무 늦었다는 일침도 함께였다.
이들은 ”이번 377A 조항의 폐지만으로 범죄 혐의의 위협에 직면한 사람들과 그 연쇄적인 영향에 대해 역사적 잘못을 완전히 바로잡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싱가포르에서는 377A 조항을 지지하지 않는 여론이 최근 들어 높아졌다.
글로벌 여론조사 업체인 입소스가 싱가포르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377A에 찬성하는 의견은 2018년 55%에서 올해 6월 44%로 줄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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