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LG그룹 총수 일가가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최태진)는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이재연 전 LG카드 대표 등 5명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구 대표 등은 2008∼2015년 보유하고 있던 LG그룹 주식을 한국거래소의 장내 거래매매방식으로 양도하고, 그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거래방식이 ‘통정매매’ 방식을 사용해 시가보다 저가로 경제적 합리성 없이 거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2018년 5월 70억7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했다.
구 대표 등은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볼 수 없다”며 이에 불복, 2020년 9월 소송을 냈다.
법원도 LG일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 거래는 일반적인 시가 범위 내에서 이뤄졌고, 이로 인해 거래가격이 왜곡되거나 주식 가격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다”며 “부당하게 저가로 거래됐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에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하나의 주문에 특수관계인과 거래, 제삼자와 거래가 혼재되어 있는데, 이는 원고들이 의도한 게 아니라 거래소 시스템에 의한 우연한 결과”라며 “특수관계인과 체결된 일부분에 대해서만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은 지나치게 기교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지난 6월에도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등이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동일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