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만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남자친구를 사주한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해자 지인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 남자친구 B씨만 구속하고, A씨는 B씨의 범행을 도와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에 대해 추가 범행을 계획하고, B씨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사실을 확인,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A씨가 이 사건을 실제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직장 상사 스토킹 혐의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 C씨도 구속기소했다.
C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직장 상사에게 2만여 차례 연락한 혐의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초범인데다 치료를 받겠다고 약속하면서 기각됐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C씨를 직접 조사하면서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또다시 1만4000여 차례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C씨를 구속기소했다.
이외에도 검찰은 직접 수사를 통해 경찰에서 불구속 송치된 13세 미만 피해자 성폭행 혐의 40대 남성과 화장실에 뒤따라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던 50대 남성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던 또 다른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단계에서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자 검찰이 재수사를 통해 객관적 증거수집 후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창원지검은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강조했다.
창원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보호를 통한 검찰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함과 동시에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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