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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유병언 차남 인신보호 청원 기각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23 19:25:55

美정부 판단따라 한국 송환 가능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50)씨가 한국 송환을 막아달라고 낸 청원을 미국 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미국 국무부와 법무부 등의 판단에 따라 유씨는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일 판결문에서 “1심 법원이 유씨의 인신보호 청원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 연합뉴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송환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며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범죄 인도인 조약의 미국 정부 대표인 국무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검찰은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유씨에 대해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리고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유씨가 한국 내 여러 회사의 자금을 횡령했다고 보고 송환을 요청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약 19% 소유했다.
유씨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다가 2020년 7월 미국에서 체포돼 범죄인을 인도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도 지난해 7월 유씨가 한국 검찰이 자신에게 적용한 혐의가 송환의 근거가 될 수 없고, 범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모두 기각한 바 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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