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 발표
2023년 5월까지 신림동에 AI예보 시범 구축
정부 국정과제·서울시 발표 내용 ‘재탕’ 지적도
환경부가 23일 ‘도심침수 및 하천홍수 방지대책’을 내놨지만 이미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제시된 정책의 ‘재탕’이거나 구체적 내용이 결여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달 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사과의 뜻을 밝히고 관계부처에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홍수기 전인 내년 5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도림천 유역에 인공지능(AI) 홍수예보 체계를 시범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신림동은 반지하 주택에서 지내던 일가족 3명이 침수 피해로 참변을 당한 지역이다.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기존 홍수예보가 수위 상승을 계측하는 개념이라면, AI 홍수예보는 국가하천·지방하천·지류를 모두 아울러 수위관측소 센서를 확충한 뒤 AI 기술로 분석해 단기간에 홍수 발생 예측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I 홍수예보가 도입되면 길게는 6시간 전에 하천범람과 도시침수에 대한 예보가 이뤄져 충분한 ‘골든타임’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AI 홍수예보는 이미 지난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계획이다.
지난 10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하천홍수 및 도심침수 관련 대책회의’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국가·지방하천 본류와 지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물길에 대한 ‘홍수 위해 경고시스템’을 구축해 국민 인명과 재산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AI 홍수예보 등 국정과제 이행을 약속한 바 있다.
또 환경부는 도시침수·하천범람을 막기 위한 기반시설 대책으로 도림천 지하방수로와 함께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지하저류시설) 등 선도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우선 추진 계획을 밝혔지만,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집중호우 관련 중장기 대책을 통해 이미 내놓은 것이었다.
오 시장은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상습 침수지역 6개소에 대한 대심도 터널 건설을 향후 10년간 1조5000억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해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심도 빗물터널은 지하에 큰 터널을 설치해 도심지 빗물을 일시적으로 저류했다가 호우가 끝나면 펌프장을 통해 인근 하천으로 배출하는 시설이다.
서울 양천구 신월동 대심도 빗물터널이 2020년 8월부터 운영 중인 상황이다.
서울시는 1단계로 도림천, 강남역, 광화문 지역에 2027년까지 빗물터널 구축을 완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환경부도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를 내년에 착수해 마찬가지로 2027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30년 완공 목표인 2단계 사업 대상지(동작구 사당동·강동구·용산구 일대)도 이미 제시한 상태다.
이번 호우피해 이후 이같은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필요성이 제기됐고, 동시에 강남역의 경우 지하철 2호선·신분당선 등 때문에 지하에 공간이 충분치 않아 시공이 어렵다는 의견도 뒤따랐다.
이날 환경부의 발표에는 이런 지적과 관련해 실제 강남역 대심도 빗물터널 시공 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포함되지 않았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설계 단계에서 고려할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실현 가능성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 추진을 확정하는 것이냐’는 지적에 대해 신진수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사업을 지체하면 다가올 재해 피해를 막을 수 없다”며 “(대심도 빗물터널 사업은)10년여 전에도 준비됐지만 추진을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그런 사정을 볼 때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 환경부는 현재 연 1000억원 수준인 하수도 개량 예산을 2023년 49%로 증액하고, 연 3500억원 수준인 국가하천 정비 예산도 2023년 43% 증액 편성하기로 했다.
지방의 도시침수 취약지구에 우선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하수도법을 고쳐 상습침수구역 빗물받이 청소와 하수관로 상시 준설을 지자체 의무로 규정한다.
빗물받이가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막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올해 중 하수도설계기준을 개정해 침수 시 맨홀 뚜껑이 사라져도 맨홀 빠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이같은 대책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전담조직인 ‘도시침수대응기획단’(가칭)도 출범시킨다.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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