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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피부양자 ‘건보 무임승차’ 제동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24 19:00:00

진료 목적 입국 뒤 치료 받고 출국
6개월 이상 국내 체류 조건 거론

정부가 외국인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건보에 가입한 국내 거주 외국인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을 강화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피부양자 조건으로 6개월 이상의 ‘국내 체류 기간’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이 건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9일 복지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보고한 올해 업무계획에도 포함된 내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와 함께 입국해서 사는 경우가 많아 예외를 두되 부모와 성인 자녀,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은 입국 후 6개월의 국내 거주 기간이 지난 뒤에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제도상 외국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와 달리 체류 기간 등 가입 조건이 없어 이른바 ‘무임승차’가 가능하다는 허점이 있다.
이에 외국인이 진료와 치료 목적으로 입국해 단기간 많은 의료 서비스를 받은 뒤 출국하는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보건당국은 그간 수차례 건보 제도를 개편해왔으나 악용 사례를 원천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예컨대 9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료 부과체계 2차 개편안에는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을 높이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마저도 외국인의 경우 소득과 재산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더 쉬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외국인 피부양자 무임승차를 겨냥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두 건이 발의돼 국회 계류 중이다.
지역가입자처럼 피부양자도 거주 목적과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건보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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