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판결
“1인당 2000만원씩 지급해야”
실제 배상금 받기는 어려울 듯
제2연평해전에서 전사한 고 한상국 상사 유족과 참전용사들이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국군포로 등 사례와 마찬가지로 배상금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전날 한 상사의 배우자 김한나씨 등 8명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2000만원, 총 1억6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헌법 및 국내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불법행위에 대해 국내법원에 재판권이 있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통해 소송 진행 사실을 알리고 판결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은 재판 서류 등을 전달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 게시판 등에 일정 기간 공개함으로써 서류를 송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29일 오전 10시쯤 북한 경비정 2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 우리 해군 참수리 357호 고속정에 선제 기습공격을 가한 사건이다.
북한 기습으로 정장 윤영하 소령, 조타장 한상국 상사, 사수 조천형 상사와 황도현·서후원 중사, 의무병 박동혁 병장이 전사했다.
북한군도 30여명의 사상자가 났다.
이번 판결에도 실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6·25전쟁 당시 북한에서 강제노역한 국군 포로들과 전시 납북자 유족들이 북한을 상대로 낸 손배소에서 승소했지만, 이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 낸 추심금 소송에선 잇따라 패소했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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