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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징역 1년 선고받은 40대 ‘모친 간병’ 이유로 감형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27 13:43:54

항소심 재판부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에 배우자·친지들이 선처 탄원하는 점 고려”

어학연수를 이유가 미국으로 건너가 끝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40대 남성이 모친 병간호 등 정상 참작 요인을 인정받아 법원으로부터 형량을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2 형사항소부(김동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A(4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지난 2003년 신체검사 1급 현역병 입영대상이던 당시 24세였던 A씨는 어학연수로 당국의 허가를 받고 미국으로 출국하고서는 지난해까지 귀국하지 않아 결국 36세를 넘겨 병역 의무가 면제됐다.

올 4월 1심 재판부는 “A씨가 어머니의 질병 등으로 귀국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것이 병역 의무를 배제할 사유가 될 수는 없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정상 참작 요인이 있다고 판단해 4개월 감경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출국 후 미국에 거주하던 어머니를 부양·간병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A씨의 배우자 및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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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종환

저게 말이 되남? 국방의무간 사람보단 더 처벌해야. 병역기피하는 사람들이 줄지. 예전 여호와 애들 처벌받았을때 보다 적게주는거면 누구빽인지. 누가 뒤에 봐주는지...

2022-08-27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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