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첫 군사력 증강 로드맵인 국방중기계획이 연말에 공개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배진교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사력 건설 및 운영 투자계획인 ‘2023~2027 국방중기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12월쯤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 고위력 탄도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매년 6~8월 공개하던 관례를 깨고 연말로 발표 시점을 조정한 것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안보전략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역대 정부의 첫 국방중기계획이 별다른 ‘색깔’을 드러내지 못하면서 국방개혁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시점이 늦어졌던 과거 사례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번에 수립되는 국방중기계획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전력 확충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적용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하지만 전통적 방식의 전력증강으로는 북핵 억제와 주변국과의 군사력 격차를 좁힐 수 없다는 점에서 ‘게임 체인저’ 수준의 기술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혁신 4.0 서두르는 국방부
국방중기계획 발표가 미뤄지는 것은 국방부가 추진중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완성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 현무-2 탄도미사일이 해상에 임시로 설정된 표적을 향해 이동식발사차량(TEL)에서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과거에는 정부 출범 후 처음 발표되는 국방중기계획의 경우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새 정부의 안보정책 기조를 반영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국가적 관점에서의 안보전략 수립도 완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그보다 하위 전략인 국방 분야 전략에 새 정부의 기조를 포함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지난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에서는 기류가 달라지는 분위기다.
현 정부의 국방 전략을 담은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을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국방중기계획을 만들어 전력증강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이다.
국방중기계획 발표가 미뤄지는 이유다.
국방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인공지능(AI) 기반 과학기술강군 육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보강’ 등을 포함한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12월 윤석열 대통령 보고 및 재가를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도 서두르는 모양새다.
군 관계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국방혁신 4.0과 관련,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모양새”라며 국방중기계획에 대해서도 “패키지 형태로 보고받던 전임 장관들과는 다르다.
관심을 많이 갖고 챙기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 한 장병이 태블릿PC를 이용해 지리정보에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국방부는 지난달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합동참모본부와 각 군에 하달했다.
이달 10일에는 국방연구개발과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새 군사전략과 작전개념 발전, 군구조·국방운영 최적화, 핵심 첨단전력 확보로 구성된 5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한 목표와 개념을 구체화했다.
하지만 소요예산이나 세부추진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방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연내 완성이 가능하느냐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
정부 관계자는 “일정이 빡빡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국방혁신 4.0 또는 국방중기계획 발표 시점이 내년 초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국방중기계획은 ‘전방위 위협 억제 능력 강화’를 강조한 ‘2022~2026 국방중기계획’에 비해 큰 폭의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맞설 한국형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 대량응징보복)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중인 초소형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체계. 세계일보 자료사진 |
AI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발 등은 전임 정부에서도 거론됐다.
육군의 경우 AI 기반 전술지휘자동화체계와 AI 참모 등을 통해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 최적의 전투 수행방법을 지휘관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AI 관련 인력 양성 계획도 이미 국방부 차원에서 수립한 바 있다.
‘AI 과학기술강군’이라는 현 정부의 국정과제를 위한 토대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는 셈이다.
결국 북핵 대응 분야가 변화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 핵탄두가 10개든 100개든 사용 전에 막아야”
국방혁신 4.0과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될 북핵 대응 능력은 어떤 것일까. 지난 5월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그 힌트를 찾을 수 있다.
국정과제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의 근원을 제거하는 군사적 초격차 기술과 무기체계 연구개발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북한 핵미사일 사용억제 방안을 마련하고, 전쟁지도부에 대한 고위력, 초정밀 타격력 강화 방침도 밝혔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유사시 핵무기와 미사일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 한미 해군 장병들이 지휘소 연습을 실시하면서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해군 제공 |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에 한계가 있다.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첨단 기술 등의 요소가 부족하고, 미사일 같은 물리적 요소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이다.
북한 탄도미사일과 대구경방사포를 탑재한 이동식발사차량(TEL)은 과거보다 늘어났다.
TEL은 지하시설 등에 숨어있다가 유사시 기습발사를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
고체연료를 사용해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도 크게 줄였다.
이는 한국군이 추적해야 할 대상과 실시간 처리가 필요한 정보가 대폭 증가하면서 킬 체인으로 사전에 모두 탐지·파괴하는데 성공할 가능성을 낮춘다.
미리 파괴하지 못한 TEL이 많아지면, 남쪽으로 날아올 미사일 숫자는 그만큼 늘어난다.
한국형미사일방어(KAMD)에 가해지는 부담도 높아진다.
대량응징보복은 고위력 탄도미사일과 특수부대로 북한 전쟁지도부를 타격한다.
하지만 핵폭발이 갖는 방사능이나 낙진 등의 2차 피해는 없다.
 | 공군의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이 가상 표적을 향해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핵무기 개발이나 미국의 전술핵을 공유하는 방법도 거론되지만, 윤 대통령은 이미 NPT(핵확산금지조약) 준수를 천명했다.
대안으로 발사 전 교란(Left of Launch·레프트 오브 런치)이 거론되는 이유다.
발사 전 교란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시도를 미리 차단하는 개념으로 선제타격의 일종이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사용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므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전에 억제하자는 것이다.
기존의 킬 체인 전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 핵미사일이 지하 갱도에 있을 때 타격하는 ‘적극적 킬 체인’도 거론되지만, 이는 선제타격이 아닌 예방전쟁에 가깝다.
임박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선제타격과 달리 예방전쟁은 ‘빨리 싸우자’는 개념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중립국들을 침공한 것과 조지 부시 미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이 해당한다.
국제법적으로도 논란이 많다.
갱도에서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이 명확해야 물리적 수단으로 선제타격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완벽하고 빠르게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물리적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어려우면, 남은 방법은 비살상무기와 사이버 공격이다.
 | 장병들이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해 만든 시가전 교육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해 전기 공급을 차단하는 정전탄(탄소섬유탄)은 미국이 1991년 걸프전과 1999년 코소보 공습에서 사용해 전기, 통신 시설을 마비시킨 전례가 있다.
국내에서도 연구개발이 진행중인데, 예산과 인력을 추가 투입해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다.
강력한 전자기파를 만들어 주변에 있는 전자기기들을 파괴하는 EMP 폭탄도 사용이 가능하다.
EMP 폭탄은 북한군 전자장비를 마비시켜 북한의 핵미사일 운용체계 작동을 저지할 수 있다.
북한군 레이더나 통신장비 운용을 방해, 핵미사일 운용체계를 마비시키는 전자전과 더불어 악성 코드를 이용한 해킹 등도 발사 전 교란 개념에 포함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여기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하면, 시너지는 더욱 높아진다.
빠르게 쏟아져 들어오는 대량의 정보에서 북한 핵미사일 동향을 식별하고, 해상도가 낮은 사진 영상이나 잡음이 심한 신호의 질을 빠르게 높이면 발사 전 교란을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한때 ‘참수부대’로 불렸으나, 문재인정부 들어 임무 등이 불분명했던 특수임무여단의 능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군 특수전과 관련된 모든 비행임무를 수행하는 제160특수작전항공연대처럼 특수전 헬기를 함께 운용하는 부대를 신설, 특수임무여단과 고성능 특수전 헬기를 패키지로 운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개발중인 무인전투차량이 시연에 앞서 대기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국군은 탄도미사일과 요격미사일 등 물리적 수단에 의한 억제력 구축에 초점을 맞춰왔다.
하지만 ‘공포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었다.
핵개발에 착수할 여건이 되지 못한다면, 기존보다 더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 시도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인명피해가 없고 국제법에 저촉되지 않는 비살상·비대칭 전력이 필요하다.
윤석열정부의 안보전략인 국방혁신 4.0과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 이같은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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