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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에게 여러 차례 침 뱉은 50대, 결국 징역형 선고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28 11:24:13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여러 차례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50대 남성이 결국 공무집행방해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2021년 1월 8일 오후 10시20분쯤 강원 원주시 한 지구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출입자 명부작성 등을 거부하고 퇴거 요청을 한 경찰관에게 침을 뱉은 혐의다.

이후 A씨는 같은해 8월 20일 오후 5시55분쯤에도 경기도 여주시 한 길가에서 행패를 부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수차례 침을 뱉은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놓은 시기에 경찰관에게 수차례 침을 뱉은 행위 등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무집행방해죄로 5회 처벌받은 점과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누범기간 중 이뤄진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원주=박명원 기자 03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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