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서 아동·청소년·성인 성착취물 사진·동영상이 발견되기도
여자화장실 침입해 불법촬영을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 남성이 초범이고 영상을 배포하지 않을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부장 최지경)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비롯해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7월 공중 여자화자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총 네 차례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A씨로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을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한 결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한 아동·청소년·성인 성착취물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중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해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다수의 성착취물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초범이고, 불법 촬영한 영상이 배포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