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사업장 498곳 근로감독
94%가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돌봄 업종 등의 사업장 10곳 중 9곳 이상에서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특히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못한 경우가 상당수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돌봄 수요 증가와 맞물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근로자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감독은 요양보호, 아이·장애인 돌봄 등 돌봄 업종 340곳과 제조업 등 지역별 취약업종 158곳을 비롯해 총 498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결과 498곳 중 470곳(94.4%)에서 총 2252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주요 위반 사항은 도합 16억9361만원에 이르는 임금 체불과 취업규칙 신고 위반, 근로조건 미명시 등이다.
이에 고용부는 시정 지시와 함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아울러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법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에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위반 사업장의 주52시간 초과 근로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에 달했다.
연장근로 위반의 주요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돌봄 업종은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19 확진, 돌봄 대상인원 증가에 따른 업무량 급증이 많았다.
지역별 취약 업종의 경우 발주물량 폭증, 상시적인 구인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 52시간제를 비롯한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밝혔다.
안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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