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해외입국자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후 검사로 대체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입국 후 검사는 당분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언론 브리핑에서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각각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며 "그 시기와 방법을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지만, 입국 후 24시간 이내 검사로 대체하는 것을 제언했다"고 말했다.

현재 모든 국내 입국자는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부 국가에서 비행기를 타기 전 받는 PCR 검사를 허술하게 진행하거나 음성확인서가 필요한 한국인들을 상대로 과도한 검사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관광·여행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입국 전후 검사 사이에 시간 간격이 짧아 효용성이 낮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문위에선 현재 검사의 정확성과 효용성, 국민 개개인의 부담감을 고려했을 때 폐지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는 게 정 위원장의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많은 분들이 경험했겠지만 검사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고, 이는 선진국이든 아니든 큰 차이가 없다"며 "부실한 검사를 굳이 해서 불편하게 만들 이유가 없어 완화 혹은 폐지를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다만 입국 직후에 하고 있는 PCR 검사는 당분간 꼭 유지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또 현재 국내에서 시행중인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PCR 검사 정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4일 자문위 4차 회의에서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코로나19 진단검사 정책 방향성과 체계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며 "위원회는 방역정책 기조에 맞춰 당분간은 현행 진단검사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험군에 대한 정기적인 사전 PCR 검사는 당분간 계속 갈 것"이라며 "고위험시설과 고위험군은 PCR 검사로 약간의 감염이라도 선제적으로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문위는 또 국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이 이달 중 정점을 보이겠으나 이후 감소세 지속 또는 소규모 유행 반복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데이터 근거 및 분석에 기반한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선 감시, 역학조사 등 데이터가 통합적으로 연계된 정보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증, 준중증 병상의 입실 기준 및 신속한 전원 체계에 대해 관련학회와 전문가, 지자체 보건소 등의 의견을 반영해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