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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70주년’ 변협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 안전 확보, 법치주의 근간” 결의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29 17:00:31

기념식 및 ‘법의 지배 위한 변호사대회’ 개최
국회·행정안전부·경찰청에 적극 대응 촉구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재소장 등 축사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창립 70주년을 맞아 “변호사 등 법률사무소 종사자의 안전 확보가 법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의 근간이 된다”며 “이들에 대한 어떠한 폭력이나 테러 행위도 용납될 수 없도록 엄정하게 대처할 것”을 결의했다.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이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변협은 2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변호사대회는 전국 변호사들이 모여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입법·사법·행정 등 분야를 검토하고 분석해 발표하는 자리다.

결의문엔 국회에 법률사무소 종사자 안전을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법안(변호사법 개정안) 처리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엔 법률사무소 위협 대응 시스템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협은 이어 국회에 미국식 디스커버리(discovery), ‘증거 개시 제도’를 입법화하고,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 소송에서 공동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국회와 정부에 로톡으로 대표되는 사설 법률 플랫폼 규제 및 퇴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29일 ‘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왼쪽)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오른쪽)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개회식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이 참석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축사에서 “사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변협과 변호사 여러분들께서 사법제도 개선을 위한 사법부의 중요한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애정 어린 비판과 대안 제시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헌법 정신에 기초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기본권을 보호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길을 걸어가겠다”며 “이번 변호사대회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의 지배’ 원칙이 더욱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9일 ‘변협 창립 제70주년 기념식 및 제30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스1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지난 70년간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와 법률 시스템이 괄목할 만한 발전과 성장을 하며 법치주의 구현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한 것은 변협과 많은 법률가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영상 메시지로 대신했다.

이에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기조연설에서 “변협의 역사는 법치주의 구현을 위해 헌신하고 우리나라 사법제도 발전 과정을 몸소 겪어 온 변호사들의 삶 그 자체”라면서 “변호사는 국민의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란 숭고한 사명과 사회적 책임에 걸맞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법의 지배’를 수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선 형사사법제도와 변호사의 역할, 소송대리제도와 변호사의 지위, 변호사 광고와 법치주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과 변호사 윤리 연수 등도 진행됐다.

변협은 또 제53회 한국법률문화상 수상자로 김철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행정법)를 선정했다.
김 명예교수는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고 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행정절차법 등의 제·개정 작업에 관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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