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 피력
尹대통령과 사적 친분 질문에
“대학시절 같이 술 나누곤 했다”
윤석열정부 첫 대법관 후보자로 제청된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그의 과거 판결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영역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 후보자는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의뢰하면 1차 검증을 법무부가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그렇게 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 할 수 없다”면서도 “(하지만) 대상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법무부의 정보 수집과 인사 검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신설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폐지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대신해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 인사 검증을 수행한다.
관리단이 대법관, 헌법재판관 등 최고 법관에 대한 인사 검증까지 맡을 경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이번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법무부가 오 후보자에게 검증 동의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적 있느냐’고 묻자 오 후보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 중 이른바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 사건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오 후보자가 2011년 서울행정법원 근무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사건이다.
오 후보자는 “이 자리에 오기 전부터 많은 논란거리가 된 것으로 안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은 무겁다.
그 부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는 과거 자신이 내린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 인정 판결’에 대해 “제 판결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국민 우려에 십분 공감한다”고 밝혔다.
서상배 선임기자 |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친분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대학 다닐 때도 식사하게 되면 술을 같이 나누곤 했다”며 “보통 저녁에 만나게 되는 경우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결혼식에 참석한 것은 맞지만 자신의 결혼식에 윤 대통령이 왔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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