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동기에 따라 발생한 사건
형량에 적용할 근거 日 법률 없어
30일 ‘한국혐오’ 방화범 1심 판결
한국인이 싫다는 이유로 지난해 8월 일본 교토(京都) 재일조선인 집단거주지 우토로 마을에 불을 지른 아리모토 쇼고(有本匠吾)에 대해 일본에서는 솜방망이 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9일 지적했다.
 | | 지난해 8월 한국인 혐오 방화로 불타버린 우토로 주택. NHK 뉴스 보도 장면 갈무리. |
신문은 아리모토에 대한 1심 판결을 하루 앞둔 이날 “아리모토는 범죄 동기로 한국인 혐오를 인정하고 있어서 쟁점은 형량”이라며 “차별적 동기에 따라 발생한 사건에서도 이런 동기를 형량에 감안할 근거가 일본 법률에는 없다”고 꼬집었다.
일본의 법률체계에는 증오범죄를 형사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신문은 그러면서 “미국, 유럽에서는 (인종, 성별, 성적취향 등) 특정한 속성을 가진 사람에 대한 차별, 편견이 동기가 된 증오범죄를 통상의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한다”며 “전문가들은 (이런 점에서) 일본의 법 정비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아리모토에게 방화 등과 관련해서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신문은 헤이트 스피치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헤이트 스피치를 금지하는 법이 있긴 하지만 벌칙이 없는 이념법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 차별적 동기가 인정돼 명확하게 형량에 반영된 경우는 거의 없다.
2009년 교토 조선인 학교에서 혐오 발언을 쏟아내며 시위를 벌인 극우 재특회(재일특권을허용하지않는시민회의) 간부 4명이 모두 집행유예를 받은 것이 한 사례다.
모로오카 야스코(師岡康子) 변호사는 “정부가 증오범죄의 정의나 기준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법률상 차별이나 혐오에서 비롯된 범죄라고 해도 형량은 재판부가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인권법연락회의가 지난 4월 ‘헤이트크라임(증오범죄) 대책 제언’을 정리해 법무성에 제출한 것도 이 때문이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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