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국토부가 성남시 협박”
허위사실 공표 발언으로 판단
檢 이른 시일내 기소여부 결정
한동훈 “9월 9일 이전 기소 판단”
‘GH 선거캠프’ 의혹 등 불송치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고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성남시를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발언한 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 밖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과 ‘배모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등 나머지 3건은 불송치됐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만큼 이른 시일 안에 백현동 의혹 관련 발언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
29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 직후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0월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국감에선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2016년 해당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전체 임대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대표는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 이 대표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10개월간 수사해왔다.
 | 지난 6월 16일 경기도 성남시청에서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마친 경찰이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
앞서 국토부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14년 5월과 10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되도록 용도변경 등에 협조해 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으나 법적 강제에 따른 것은 아니었다.
경찰은 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배모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과 관련된 허위사실공표 3건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문제의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배씨 채용 과정 문제 등 이들 사건의 본류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사건은 이 대표의 국회의원직 유지와는 관계가 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 이 대표가 검찰에 송치된 데 대해 “(공소시효가 마무리되는) 9월9일 이전에 기소 여부를 빨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으로부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질의를 받고 이같이 답하며 “검경이 수사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 공정히 판단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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