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된다.
직장인가입자 건보료율은 처음으로 7%를 넘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2023년 건강보험료율을 1.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여 재정누수를 막겠다”고 밝혔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내년도 인상률은 지난해 인상률 1.89%보다 낮은 수준이며, 최근 5년(2018∼2022년) 평균 보험료 인상률 2.70% 대비 1.21%포인트 낮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건보료율은 현행 6.99%에서 내년 7.09%로 조정된다.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역·직군별 의료보험이 단일보험으로 통합된 이후 건보료율은 처음으로 7%대를 기록하게 됐다.
건보료율은 2009년 처음 5%대에 진입한 후, 2015년 6%대로 올라서 줄곧 6%대를 유지해왔다.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는 올해 7월 기준 평균 14만4643원에서 내년 14만6712원으로 2069원 인상된다.
다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식대 비과세 한도가 확대됨에 따라 비과세 식대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감소하여 인상 폭은 줄어들게 된다.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 300만원 중 식대가 14만원인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290만원에서 286만원으로 감소하게 되며 월 보험료는 20만2800원(286만원의 7.09%)으로 전년 대비 인상폭이 64원에 그친다는 설명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05.3원에서 208.4원으로 오른다.
지역가입자 세대(가구)당 평균 보험료는 현재 10만5843원에서 내년 10만7441원으로 1598원 올라간다.
그러나 다음 달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반영되면 지역가입자 평균 보험료율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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