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변호사 “3000만원 손배소에서 700만원만 인용돼. 다음날 항소장 접수“
“재판에서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완장도 무섭다”
 | | 정준길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기사와 무관) |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출신인 정준길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조심하라’고 경고한 데 대해 “참 철없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맞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 이진화)는 지난 18일 정 변호사에게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책임’이 아닌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문씨에게 700만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다음날인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문씨는 정 변호사가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취업 특혜 의혹을 겨냥한 ‘국민 지명수배 포스터’를 제작해 유포한 것에 대해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 페이스북. |
해당 포스터에는 문씨의 눈 부분만 모자이크한 이미지와 함께 ‘WANTED(지명수배)’라는 글귀가 담겼다.
여기에 ‘사람 찾는 것이 먼저다’, ‘문재인의 아들 취업계의 신화’,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등 문구도 눈길을 끌었다.
그러자 문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의 문제점은 이 정도 멸시와 조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다는 것”이라며 “조심하시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정 변호사, 1심 판결 다음날 항소 “정치적 영역에서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
이에 정 변호사는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긴 글을 올려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문준용은 1) 3000만원 손해배상 청구했으나 700만원만 인용되었으므로 패소 부분이 훨씬 더 많았고, 2) 재판의 핵심인 문준용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등 특헤 의혹이 최소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돼 기각됐고, 3) 부당하게 인용됐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 즉시 항소해 항소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고, 4) 따라서 현재 재판 진행 중인데 마치 재판으로 불법행위 책임이 확정된 것처럼 ‘조심’ 운운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 아들인 공인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네 가지를 들어 반박했다.
또 그는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브리핑 및 포스터가 마치 원고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고, 이는 원고의 인격을 존중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지나치게 감정적이고 모멸적인 표현을 사용해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판결 내용에 대해서도 반론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1) 문준용은 당시 당선이 유력시되는 대통령 후보의 아들로서 공적 존재인 점, 2) 문준용이 한국고용정보원에 입사하여 휴직을 신청하고 퇴직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유력 정치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는 공적인 관심 사안인 점, 3) 따라서 이 문제는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면서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 미디어아트 작가 문준용씨 페이스북. |
문제가 된 국민 지명수배 포스터에 관해서도 그는 “문준용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묘사한 적이 없다”면서 “‘자유로운 귀걸이의 영혼’, ‘울아빠최고당’ 등과 같은 해학적인 표현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범주 내에 속하는 정치적 퍼포먼스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명수배’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그 앞에 ‘국민’이라는 단어를 붙였고, 해당 브리핑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나 문준용이 국민적 관심사인 입사특혜 등 의혹에 대해 공개적으로 해명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치적인 비판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했다.
또한 “(브리핑 내용상) 지금까지 한국고용정보원 부정특혜 채용, 황제 휴직, 황제 퇴직금 문제 등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나 문씨 자신이 국민 앞에서 제대로 해명하고 사과한 적 없었다”면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문준용을 상대로 속칭 ‘국민 지명수배’를 선언한 정치적인 이유를 매우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런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브리핑 및 포스터가 과연 ‘문준용이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범죄자인 것처럼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대선이라는 정치적 영역에서 정당 및 대선 후보의 대변인에게 허용되는 표현의 자유의 범주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1심 판결 당시 문준용이 불쌍하다는 재판장의 말에 선뜻 동의할 수 없고, 항소심에서는 제가 반드시 승소할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변호사는 “문준용은 본인이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본인 페이스북 글이 기사화되고 기자들이 관심을 갖는 것인데, 정작 본인은 이를 당연히 누릴 권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민들 밉상이 되고, 경솔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문씨를 비판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재판을 통해 조용히 해결하면 되는데, 문 대통령 아들이라는 완장을 차고 페이스북과 언론을 통해 ‘조심하시라’고 협박하는 것은 참으로 볼썽사납다.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완장도 무섭다”라며 글을 맺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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