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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국제중·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취소 불복소송' 2심도 승소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2-08-30 10:45:35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항소심도 승소했다.

30일 오전 서울고법 행정 1-1부(부장판사 심준보 김종호 이승한)는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6월 국제 분야 특성화중(국제중) 운영 성과 평가에 따라 이들 학교의 특성화중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조 교육감은 "중학교 의무 교육 단계에서 국제중학교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며 "오히려 서열화 된 학교 체제로 인식돼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평가기준 점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교육청이 국제중을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정치적 결정이라고 반발했지만,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동의했다.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 측은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 결론을 이미 내놓고 졸속으로 평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한 조 교육감은 불복하고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2019년 지정 취소된 자율형사립고 8곳이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도 전부 패소해 항소했다가 결국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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