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정부, 론스타 사모펀드 요구액 6조원 중 2925억원 배상해야

▼

대한민국

SBS

미미미누

날씨

쿠웨이트 대 한국

수능 등급컷

최현욱 전라

페페코인

김혜경

뉴진스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사회뉴스 입니다.

정부, 론스타 사모펀드 요구액 6조원 중 2925억원 배상해야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8-31 10:11:39

법무부 “오후 1시쯤 세부내용 설명할 예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해 요구액 약 6조원 중 2925억원을 배상해야한다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31일 법무부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가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650만달러(약 2925억원·환율 135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는데 이자액은 약 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론스타는 지난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약 6조 3215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를 통한 국제 중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하거나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국세청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세금을 매겼다는 취지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오후 1시쯤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세계일보(www.segye.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재판부는 A씨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777

2024-09-23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재판부는 A씨 유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777

2024-09-23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


	△ 이전글▽ 다음글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