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대학 시설 사용 못하고 강의 질 떨어지는 등 부실 교육 제공했다며 2020년 집단소송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가 지난 2020년 7월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학교 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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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코로나19)의 확산 중 실시된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권이 침해됐다며 국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던 대학생 단체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민사합의 47부·부장판사 이오영)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 소속 대학생 2600여명이 전국 26개 사립 대학교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20년도 1학기는 전세계적 감염병으로 인해 생명과 건강권 침해에 대한 공포가 최고조에 이르렀던 시기였다”며 “학교 법인들이 비대면 수업 방식을 적용한 것은 국민들의 생명·건강권을 함께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였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원고들은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학교 법인이 현저히 미달되거나 부실한 수업을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확인할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가에 대한 배상청구 역시 “코로나19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교육부 장관이 등록금 감면을 강제하거나 강력 권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전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으로 각 대학교에 재학했던 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 상황은 안타깝다”면서도 “원고들의 주장과 근거만으로는 학교법인들에게 법적 책임을 지우기에 충분치 않다”고 판시했다.
앞서 전대넷은 지난 2020년 “상반기 대학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주장하며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했었다.
전대넷은 소속 대학에 등록금을 완납했으나 학교가 온라인 강의만을 제공하며 강의 시간을 다 채우지 않거나 일부 강사는 과거 강의 내용을 그대로 제공하는 등 수업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현저히 부실한 교육을 제공받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실시된 2020학년도 1학기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않았고, 학생 행사 및 활동이 진행되지 않았다며 등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었다.
소송 대리인단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학생 측이 청구했던 반환 금액은 등록금의 4분의 1 수준이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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