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주차장서 LP가스 밸브 개폐 확인 없이 라이터에 불…차량 677대 훼손
 |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전경. 연합뉴스 |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LP가스 밸브가 열린 사실을 모른 채 라이터에 불을 붙였다가 차량을 600대 이상 훼손시킨 세차업체 직원이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5일 열린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씨(31)에게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소속된 업체 대표 B씨(34) 역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켜 화재 예방, 소방 시설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62)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역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화재 발생의 직접적 행위자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를 발생시켰다”라며 “대표로부터 밸브를 모두 잠그고 이동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잠그지 않아 화재를 일으켰으며, 자칫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기에 죄책이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본인도 중한 상해를 입었으며 그 외에 인명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씨에 대해서도 역시 “종전에 화재 경보 오작동이 있었더라도 실제 화재를 염두하고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당황해서 소방설비와 펌프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종전에도 발생했던 화재경보기 오작동 빈도 및 회사 교육 정도 등을 비춰보면 사고 당시 대처를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11일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 뒤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켰다.
이 폭발로 지하 주차장 1만9211㎡의 면적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려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 역시 중상을 입었다.
당시 화재 경보기가 울렸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씨는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했다.
정재우 온라인 뉴스 기자 wamp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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