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1차 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뉴시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일 첫 회의를 열고 가동을 본격화했다. 경찰대 개혁 등 알려진 현안 외에도 검·경 수사권 조정도 다룰 가능성을 보였다. 위원장에는 보수 성향인 검사 출신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가 선출됐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도발전위 1차 회의는 15명의 위원이 자유발언을 잇는 형태로 진행됐다.

경찰대 개혁, 경찰 처우 개선, 경찰 현장역량 강화,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등 4가지를 주로 논의했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도 주요 사안으로 거론됐다고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개인 의견’이라고 전제한 뒤 "최근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문제로 국민 혼란이 심해져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며 "발전위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여한 당연직 위원은 한창섭 행안부 차관,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 우종수 경찰청 차장, 서승진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이다.

위촉직은 행안부(3명), 경찰청(2명), 국가경찰위원회(1명), 해양경찰청(1명), 해양수산부(1명)법원행정처(1명), 대한변호사협회(1명)가 각각 추천한 10명으로 이뤄졌다.

행안부 추천인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변호사, 우승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다. 경찰청 추천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다. 국가경찰위 추천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다.

해양경찰청 추천으로 고명석 부경대 해양경찰학 교수, 해수부 추천으로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위촉됐다. 대한변협 추천 인사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법원행정처 추천은 이정석 법무법인 율우 변호사다.

일각에선 제도발전위가 현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논의를 전개할 수 있다고 분석한다. 행안부와 대한변협 등의 추천으로 위촉된 일부 인사들이 보수적 색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변협 몫의 민간위원은 애초 계획에 없었으나 갑자기 추가된 인원이다. 사진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동률 기자

박 위원장은 이들 위원의 호선으로 임명됐다. 위원 중 최고령자인 그는 회의 진행이 주요 역할이지만 필요하면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대한변협 추천으로 합류한 박 위원장은 검사 출신으로 보수 성향 바른사회시민사회의 공동대표다. 2019년 전광훈 목사 주도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조국·문재인 퇴진 국민행동(조문 퇴진)'에 참여하고, 그해 KBS의 편파방송을 주장하며 수신료 거부 운동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최근까지도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시행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해 왔다.

행안부 추천인 김민호 교수는 2011년부터 3년 동안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활동 당시 기자회견 등을 통해 국정 역사 교과서로 분류된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촉구했다. 각종 토론회에서 ‘이적단체 강제 해산 법안 제정’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김태규 변호사는 부산지법 부장판사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공개 비판해 주목받았다. 문재인 정부 이후 법원의 편향성을 비판하며 지난해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책을 냈다. ‘김명수 비리백서’로 불리며 국민의힘이 출간한 ‘법치의 몰락’ 발간 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법원행정처 추천인 이정석 변호사의 경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서울대 법대 1년 후배라는 인연이 있다.

제도발전위는 앞으로 6개월 가동한다. 논의가 길어지면 6개월 더 연장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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