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조작 의혹은 증거 못 찾아 ‘불송치’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의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여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6일 대구 북부경찰서는 30대 기간제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고등학교 학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를 확신한 A씨 남편이 직접 경찰에 신고한 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해당 글에 따르면 남편은 응급실에 간 A씨의 병명을 듣고 처음 외도를 의심했고, 차량 블랙박스와 숙박업소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A씨와 B군의 부적절 관계를 확인했다.
경찰은 피해학생인 B군이 강제성을 부인하면서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지난달 경찰에 “A씨와 만나는 과정에서 위협이나 강압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B군의 보호자도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해자의 강압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진술한다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지만, 성적·정서적 학대 행위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로만으로 아동복지반 위반 혐의 적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아울러 B군은 올해 만 17세로, 만 16세 이하까지만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의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단순히 피해 아동의 동의·부동의 여부로만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B군의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미숙한 점, 사제라는 위계 관계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A씨에게 성적 학대 적용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A씨는 B군의 성적을 조작한 의혹도 받았지만, 경찰은 “교사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업무방해)는 없다”며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만 송치하고 성적 조작 혐의는 불송치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성적을 조작했다는 혐의의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은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은 불송치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이 7월 초 학교 측을 조사한 결과 B군은 수행평가에 응시하지 않아 최하점수를 받았고, A씨는 생활기록부에 B군에 대한 어떠한 기록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A씨는 올해 3월부터 8월9일까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됐지만,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계약 해지돼 퇴직 처리됐다.
B군은 보호조치됐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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