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열고 ‘핵 포기’ 불가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의 '핵무력'(핵무기 전력) 법제화와 불포기 선언에 한국 전술핵 재배치 핵무장론, 나토식 핵공유 협약 등 북핵대응 옵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북한은 지난 8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7차회의에서 '핵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법령엔 북한의 '국가핵무력'의 의미와 사용 권한, 사용 조건 등 핵무기 사용과 관련한 상세한 내용들이 담겼다.
채택된 법령을 살펴보면 △핵을 통한 한반도 적화통일 △핵무기 발사체계 다변화 △선제 핵공격 △핵독트린(지휘통제 체계 명시, 사용원칙·조건 천명, 핵무기의 안전적 관리·보호 강조)을 통한 핵보유국 지위 공고를 골자로 하고 있다.
韓 전문가들 "북한 비핵화, 군사적 힘 우위 바탕돼야" 지적
전문가들은 외교적 수단만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군사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방식으로 북한의 핵 강압전략에 대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성훈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5월 한미정상회담의 군사안보적 함의: 실효적 연합방위를 위한 전략적 고려사항' 보고서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를 나토의 핵 공유체계처럼 더 정교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핵 작전 공동 기획, 핵 도발 시 위기 관리, 전략 자산 전개와 배치, 핵 관련 정보 공유, 연습과 참관의 공동 실행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재임 시절인 지난해 2월 발표한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의 억제 정책 방향' 논문을 통해 “평시에는 한국의 폭격기에 미국의 전술 핵을 탑재하는 훈련을 미국에서 실시하고 북한의 위협이 증가되며 전투 방어 태세(DEFCON, 데프콘)가 4단계에서 3단계로 상승할 때 전술핵을 한반도에 전개해 한국의 폭격기에도 탑재하는 한국형 핵 공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점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활성화하고 신규 조정 기구 설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연합 작전 계획 발전에 있어서 전쟁 이전, 개전 초, 확전 상황에 대한 단계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은 소형 핵탄두 개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등 위협 수준을 계속 높이고 있다”며 “비핵화는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이 우릴 지켜줄 것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美 전문가들 "한국도 모든 대응 방안 강구해야" 조언
미국 내 안보전문가들 중에서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 억제, 이른바 ‘핵우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자체 핵 개발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대릴 프레스 다트머스대 교수는 지난 7월 아시안리더십콘퍼런스(ALC)를 통해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 미국이 동맹국에 배치한 전술핵을 해당국과 공동 운용하는 ‘나토식 핵공유’ 협약, 한국의 독립적 핵무장화 등 세 가지 옵션을 모두 다 충분히 고려할 만하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핵 위협은 NPT(핵확산금지조약)상 ‘비상사태에 해당하기 때문에 탈퇴는 위법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척 헤이글 전 미 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북한같이 위험하고 예측이 어려운 집단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한국에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며 “미국은 한·일이 공격받으면 의무적으로 함께 방어하는 협정을 맺고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이 같은 신뢰가 흔들린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아주경제=김정래 기자 kjl@aju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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