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있는데도 또 범행
징역 1년 선고받은 2명 재심 청구
法 “종전 형 안 무거워” 원심 유지
음주운전을 반복하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뒤, 감형을 기대한 일부 음주운전 사범들이 재심을 청구했지만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임기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A(57)씨의 재심에서 기존 형량을 유지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A씨는 2019년 2월 서울 강북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2월 원심 재판부는 A씨의 음주운전 전과를 근거로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을 적용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은 ‘음주운전 또는 음주 측정 거부 행위’를 2회 이상 저지를 경우 2∼5년의 징역형 또는 1000만∼2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윤창호법에 대해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시간적 제한이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올해 1월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존 형량이 그대로 유지됐다.
재심 재판부는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종전에 선고됐던 징역 1년의 형이 무겁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씨 역시 재심에서 감형을 선고받는 데 실패했다.
2019년 10월 B씨는 서울 도봉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 상태에서 화물차를 무면허로 약 250m 운전했다가 기소됐다.
B씨는 2007년 4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데다, 2018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와 단속 경위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법조계에서는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형량이 법정형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 재심에서도 대부분 원심에서의 형량이 유지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자체는 그대로인 만큼 형을 감경할 요소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효력이 살아 있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라 A씨와 B씨는 모두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5년의 징역이나 1000만∼2000만원 벌금에,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 1∼2년의 징역이나 500만∼1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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