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소년범 3명 중 1명은 재범… “처벌 강화·교정 프로그램 정비 필요”

▼

황재균

NBA

백예린

쯔양

여의도 불꽃축제

맨유

박대성

김고은

신해철

BJ 살해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사회뉴스 입니다.

소년범 3명 중 1명은 재범… “처벌 강화·교정 프로그램 정비 필요”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9-13 13:03:25

최근 5년간 소년범 수는 다소 줄었지만, 3명 중 1명은 재범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7만2752명이던 범죄소년은 2018년 6만6259명, 2019년 6만6204명, 2020년 6만4584명, 2021년 5만4074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범죄소년은 만 14세 이상∼19세미만의 형사처벌이 가능한 소년범을 뜻한다.
그러나 재범 비율은 매해 30%대를 유지했다.
2017년 전체 범죄소년 중 재범자는 2만3989명으로 32.9%였다.
2018년에는 33.6%(2만2324명), 2019년 32.3%(2만1433명), 2020년 32.9%(2만1279명), 2021년에도 30.2%(1만6350명)였다.

재범에 그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2017년∼2021년 연간 재범 소년 가운데 50%가량은 3번 이상 범죄를 저질렀다.
6회 이상 범죄를 저지른 소년 비율도 2017년∼2021년 24.1%∼29.5%에 달했다.

김회재 의원은 “소년 범죄자의 재범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강력범죄 재범 소년들에 대해서는 처벌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만, 이외 다른 소년들에 대해서는 교정교화 및 범죄예방 프로그램이 확실하게 이뤄져야만 재범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뉴스 스크랩을 하면 자유게시판 또는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