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학교 성폭행·사망 사건의 가해 남학생 첫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고, 그간 언론의 과잉 보도로 2차 피해를 보고 있다는 유족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13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재판을 비공개로 열었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의 인하대 캠퍼스의 한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동급 여학생 20대 B씨를 성폭행하려다 3층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 3층에서 지상으로 추락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학생이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을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사건이 언론 매체를 통해 계속 보도되고 인터넷 댓글로 유족이 깊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다”면서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대학교에서 여학생이 숨져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건”이라며 “유족이 보도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성범죄 특성상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사생활이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출석한 A씨의 생년월일, 직업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 뒤 취재진과 방청객들은 법정에서 모두 퇴장했다.
앞서 경찰은 조사 과정 중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고의로 밀지는 않았다”는 A씨의 진술에 따라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치사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한다.
이후 검찰은 A씨가 바닥이 아스팔트인 지상으로부터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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