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27)는 2016년 그룹 빅뱅 탑(본명 최승현)의 자택에서 4차례 대마를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0년 6월 경기 광주시에서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다시 기소됐다.
항소심까지 이어진 재판에서 한씨는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만 한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차 기소됐다.
연예인 에이미(본명 이윤지)는 2012년에는 프로포폴, 2014년에는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 돌아온 지 13일 만에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주문하고 공범에게 매매대금을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손에 넣었다.
이후 그는 구매한 마약류를 6차례에 걸쳐 투약하는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올해 마약범죄 중 투약 사범 수가 가장 많으며 압수실적 기준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 마약은 메트암페타민(필로폰)으로 나타났다.
마약은 중독성이 강해 재범률도 높아 체계적인 중독 관리 및 치료가 필요하지만, 관련 예산 부족 등 사회 안전망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2022년 7월 마약류 월간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국내에서 마약 단속에 걸린 사람은 1만575명이다.
마약류는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대마초 등 대마, 양귀비·아편 등 마약과 필로폰·LSD 등 향정신성의약품이다.
3가지 부분에서 모두 동년 대비 마약사범 수가 증가했다.
밀매, 소지 등을 포함해 마약사범 중 투약 사범의 수는 4715명으로 전체 마약사범의 44.6%를 차지했다.
올 7월까지 압수된 마약은 총 426.4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2% 증가했으며 필로폰이 약 120kg에 달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마약은 중독성이 매우 강하다.
필로폰의 경우 1회 사용량을 0.03mg으로 볼 때 이를 투여할 시 몸에 즉각적으로 분비되는 도파민(몸을 움직이게 하고 의욕적으로 만드는 신경 물질) 양이 평소보다 수 천배 이상 증가한다.
이 상태가 72시간가량 지속되며 일반 정상인 몸속에서 평생 나오는 도파민의 총량보다 많은 수치다.
중독성이 강한 만큼 재범률도 높다.
지난해 마약에 다시 손을 댄 마약사범 수는 5916명으로 재범률이 36.6%에 달한다.
특히 필로폰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재범률은 39.8%로 마약(14.7%), 대마(37.8%)에 비해 높았다.
재범을 막기 위해 마약사범들에 대한 중독 치료가 필요하지만, 국가 차원의 지원은 역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전국 21개 마약류 중독자 전문치료병원에서 마약중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 치료를 의뢰하는 조치인 치료보호와 약물중독 재활센터에 수용돼 치료받는 치료 감호가 있다.
치료보호의 경우 21개 전문 치료 병원 중 2곳(강남을지병원, 울산 큰빛병원)은 2019년부터 지정 시설에서 해제됐으며 치료보호를 받은 마약사범은 지난해 280명으로 2017년(330명)에 비해 줄었다.
지난해 전체 마약사범 중 약 2.6%만이 중독 치료를 받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예산도 2억8000만원 규모이며 중독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이 이 같은 수치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 마약사범 특징상 공급자로서 형사처벌을 엄히 하고 수요자로서 치료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라며 “국가 차원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치료 처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치료 명령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초기에 마약 중독에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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