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이후 법원에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안착하고 있다고 자평하면서, 국민이 충실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3일 열린 제8회 대한민국 법의날 기념식 인사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는 내부로부터의 재판 독립 침해에 대한 사법부의 철저한 반성과 개혁의 계기가 됐고, 새로운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제 모습을 드러내고 견고히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등재판부제도의 정착 ▲판결서 공개 범위의 확대와 인터넷 열람제도의 개선 ▲영상재판의 확대 및 활성화 ▲형사전자소송제도의 도입 등을 사례로 지목했다.
김 대법원장은 "충실한 재판을 튼튼히 뒷받침하고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하기 위한 사법부 구성원의 고민과 실천이 만든 소중한 결실"이라며 "사법행정에서도 ‘재판지원 중심의 투명한 사법행정 구현’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사법행정권을 분산하고 견제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을 충실화하고 항소심 재판 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개선작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소액사건에서의 이유 기재 권고 ▲양형조사관 제도의 법제화 ▲민사 항소심에서의 항소이유서 제출 의무화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변화와 개혁은 국민으로부터 존중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좋은 재판 실현’이라는 우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굳은 신념을 가지되, 제도 개선 과정에 제기되는 내·외의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한 성찰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더 큰 성과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의 노력들은 법원 구성원들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의 최후의 보루로서 항상 국민을 위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사법부의 변화가 더디게 느껴지고 기대에 미치지 못할지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을 향한 사법부의 충심을 부디 따뜻한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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