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얼굴·몸 등 반복적 폭행…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 정신적 피해 커”
 |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자신에게 과외를 받던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상습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굴과 몸 등을 가리지 않고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압박감을 느껴 피해자를 훈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한 달이 넘는 기간을 반복해 폭행하고 그 폭행 횟수가 160회에 이르렀다”며 “자신의 분노를 고스란히 드러내 화풀이하며 피해자를 때리는 모습이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당시 중학교 1학년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컸을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23세로 교화 가능성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의 한 사립대 학생인 A씨는 올해 5월 영등포구에 있는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 수업을 받던 만 13세 중학생의 머리와 허벅지, 등, 가슴을 마구 때리는 등 상습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카페 안과 건물 계단에서 주먹으로 1시간 이상 폭력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등 조사를 통해 A씨가 피해자를 10여 차례에 걸쳐 폭행한 정황을 확인했다.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폭행과 상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과외 학생의 성적을 올려야겠다는 압박감을 받아 체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대학 진학 후 총 22명을 상대로 교습하면서 1명 외에는 피해자가 없었다며 범행의 상습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이 장기간, 수회에 걸쳐 무차별적으로 반복해 일어났다는 점을 들어 성적 부담감에 따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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