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입법 행사서 성과 강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전기차 차별대우 조항이 포함된 전기차법(정식 명칭 기후변화법) 성과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를 안정시키는 데 전기차법 입법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국산 전기차 피해를 막기 위해 전기차법 개정 또는 바이든 행정부의 보완 행정조치를 기대하고 있는 한국 정부로서는 껄끄러운 대목이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간선거(11월8일)를 두 달가량 앞두고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 전기차법 입법 기념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워싱턴=UPI연합뉴스 |
바이든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전기차법의 미국식 호칭) 입법 기념행사에서 “인플레이션에 맞서 싸우기 위해 의회에서 통과된 가장 중요한 입법이자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법 중 하나인 IRA에 서명했다”면서 “미국인들은 승리했고, 특별한 이자 부담이 사라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기후위기에 맞서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역사상 가장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IRA 통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게는 7500달러(약 1046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면서 “법 통과로 미국산 전기차의 세계 시장 비중이 3배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에 대해 중국에 첨단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지 못하도록 한 반도체산업 육성법을 거론하면서 “미래의 기술이 미국에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전년 동월 대비 8.3% 상승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후 성명을 내고 “인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서 “이것이 보건 및 처방 약, 에너지 비용을 낮출 수 있는 IRA를 우리가 통과시킨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 경제 계획은 물가를 낮추는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제조업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말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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