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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9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자 된다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9-14 20:01:38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부터 가석방 심사 대상자가 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이달부터 형기의 70% 이상을 채워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 전 지사는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됐으나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유죄 판결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가 바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 대상자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각 교도소에서 수형자를 대상으로 적격 심사를 진행해 이를 통과한 경우에만 가석방심사위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당선과 민주당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사면을 받지 않는 이상 21대 대선에 출마가 불가능하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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