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결정 둘러싼 마포구민들 반발
소영철 시의원 “후보지 선정 과정 비상식적이고 적법하지 못해”
김기덕 시의원 “독재정권에나 있을법한 밀실 독단 행정” 비판
방청석에서 “철회하라” 주민들 목소리…한 시의원 방청석 향해 “시끄럽다”
서울시, 소영철 시의원 주장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적합, 인원도 충족”
 | 마포소각장신설백지화투쟁본부 회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부지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14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시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생활폐기물 소각장) 부지 결정에 대한 마포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앞서 시가 지난달 31일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최종 평가를 거쳐 마포구 상암동의 현 자원회수시설 부지를 신규 자원회수시설 최적 입지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발표한 게 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시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선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과정과 결과 개요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지난 13일 밝혔다.
자료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서울 중구 서소문로에 있는 시청 서소문2청사 소회의실에 방문하면 된다.
이날 시의회 인근에서는 주민들 100여명이 모인 집회도 열렸으며, 소영철 시의원(국민의힘·마포2)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후보지 선정 과정이 부적법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 의원은 “후보지 선정 과정이 비상식적이고 적법하지 못했다”며 “서울시는 소각장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일방통보식 발표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각장 부지 선정 관련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1명 이상, 21명 이내로 구성해야 하나 서울시 입지선정위는 총 10명으로 법령에서 정한 구성 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종 후보지가 5곳인데 주민 2명, 시의원 2명이 입지선정위에 참여하면 당연히 본인 지역이 선정되는 것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나”라며 “서울시는 평가 앞뒤 모든 과정을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1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14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
김기덕 시의원(더불어민주당·마포4)도 “오세훈 시장은 신규 소각장 부지 발표 당일 조찬 자리에서야 선정 결과를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는 통보성 발언을 했다”며 “독재정권에나 있을법한 밀실 독단 행정을 한 것”이라는 말로 날을 세웠다.
그리고는 “기피 시설 대원칙인 지역 형평성에 위배되는 불공정한 결정”이라면서 “기존에 소각장이 있는 4개 구는 제외하기로 돼 있었는데 왜 마포구가 됐는지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발언이 끝난 후 마포구 주민들이 “철회하라”는 구호를 방청석에서 외쳤고, 항의가 길어지자 김현기 의장은 “마포구민 여러분의 입장을 의회가 경청하고 있다”며 “마포구민의 긍지를 갖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란다”고 분위기를 진정시키려 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자 보다 못한 한 시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을 향해 “시끄럽다”며 소리쳤고, 이는 당시 임시회를 중계하던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다.
시는 같은 날 소 의원의 주장에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시는 해명자료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10명으로 2020년 12월4일에 설치·구성했다”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11명 이내로 규정되어 주민대표 3명, 전문가 4명, 시의원 2명, 시 공무원 1명 총 10명으로 설치·구성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위원회 설치 이후인 2020년 12월8일에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위원장 1명 포함, 11명 이상 21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게 됐다”며 “다만,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전 설치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서 정한 구성인원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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