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 정지
 |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질문하는 모습. 뉴스1 |
민주당,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간 녹취록 공개 후 윤석열 대통령 검찰에 고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허위 해명을 공모한 혐의로 김건희 여사가 고발된 사건을 검찰이 각하 처분했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5일 윤 대통령 부부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논란과 관련해 허위 해명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4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재판에서 공개된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통화녹취록과 5월27일 주가조작 ‘선수’라는 의혹을 받는 이모씨 법정진술 등이 그 근거였다.
사세행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5일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대해 “한 4개월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손실을 봐 저희 집사람은 돈을 빼고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이 일과 관련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전 수사를 개시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각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대선 시효나 총선 시효를 하루 이틀 앞두고 고발장이 들어오는 경우 실체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각하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한편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간 녹취록이 공개된 후 윤석열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대선 기간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한다.
앞서 열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는 김 여사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2010년 1월 나눴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
녹취에서 직원은 도이치모터스의 현재 주식 가격을 설명한 뒤 “조금씩 사볼까요”라고 묻자 김 여사가 “네 그러시죠”라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지난 5일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후보 시절 윤 대통령 부인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러 질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부인했다”며 “지금 보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오후 1시 윤 대통령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고발장은 김승원·양부남 법률위원장이 공동으로 제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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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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