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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선언’ 여친에 흉기 휘두른 30대 실형… 2∼3분 간격 10시간 전화도

세계일보 기사제공: 2022-09-27 11:00:00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앞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2∼3분 간격으로 10시간 동안 집요하게 계속 전화를 걸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살인미수·주거침입·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일 오후 11시10분쯤 인천의 한 공동주택 건물 계단에서 B씨를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별 통보를 받고 10시간 동안 피해자에게 (계속) 전화한 뒤 범행했다”면서 “데이트 폭력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반복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범행 당일 1시간여 전 테라스를 통해 B씨 집에 몰래 들어갔고 그가 키우던 반려견을 던지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슴과 턱 등을 찔린 상태에서 도주해 목숨은 건졌지만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검찰은 기소 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스토킹을 양형 가중요소로 반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절단된 신경이 회복되지 않는 등 후유증을 앓고 있다.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정신적 피해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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