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국민톡톡 규제토크' 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세종=임영무 기자 |
[더팩트ㅣ세종=임영무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오후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2 국민톡톡 규제토크' 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생업애로 개선 분야와 생활안전 개선분야 등 2개 분야 6개 안건을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공모 3069건 중 실무검토, 시·도 일괄평가, 주민선호도 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국민생활 밀접도와 개선가능성, 파급효과를 고려해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생업애로 개선 분야에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개선, 통일된 공간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는 '공간객체등록번호 일원화',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자 '선금사용내역 제출 의무 폐지' 등이 제시됐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과 관련해, 전세계약 전 보험가입 가능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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